광주·전남에서 일하다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직업성 암 산재가 되는지는 병명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일하면서 어떤 물질에 얼마 동안 노출됐는지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0호의 어느 목에 맞는지를 봅니다. 맞는 목이 없어도 제13호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산재 전문 박실로 공인노무사(한동노무법인)가 광주지점(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금재로)에서 사건을 볼 때 쓰는 기준입니다.
직업성 암 산재의 노출 요인과 암 종류
| 노출 요인 | 암 종류 | 별표 3 제10호의 목과 조건 |
|---|---|---|
| 석면 | 폐암, 후두암 | 가목. 10년 이상 노출, 가슴막반이나 미만성 가슴막비후 동반 등 |
| 석면 | 악성중피종 | 다목. 직업적 노출 뒤 10년 이상 지나 발생 |
| 니켈 화합물 | 폐암, 코안·코곁굴암 | 마목 |
| 6가 크롬, 카드뮴, 결정형 유리규산 | 폐암 | 바목 |
| 스프레이 도장 업무 | 폐암, 방광암 | 차목 |
| 벤젠 | 급성·만성 골수성백혈병, 림프구성백혈병 | 파목. 0.5피피엠 이상 노출 뒤 6개월 이상 지나 발생 |
| 1,3-부타디엔 | 백혈병 | 너목 |
| 염화비닐 | 간혈관육종, 간세포암 | 러목. 간혈관육종은 4년 이상 노출 |
표에 싣지 않은 목도 있습니다. 전체 목록은 직업성 암 산재 기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광주·전남 업종과 연결해 볼 노출
| 지역 |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공정 | 확인할 노출 |
|---|---|---|
| 광주 | 자동차부품·제조 공장의 도장, 용접, 절삭유 취급 | 스프레이 도장이었는지, 스테인리스강 용접처럼 6가 크롬·니켈 화합물에 노출되는 작업이었는지 |
| 목포·영암 | 조선·항만 현장의 용접, 도장 | 도장 작업을 했는지, 석면을 다뤘는지 |
| 여수 | 화학 공장의 화학물질 취급, 플랜트 정비 | 다룬 물질에 벤젠, 1,3-부타디엔, 염화비닐이 있었는지 |
| 순천·광양 | 제철 관련 협력업체의 분진·흄 작업 | 분진과 흄의 성분이 무엇이었는지 |
| 화순 | 광산·석재 분진작업 |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됐는지 |
광주·전남 어느 지역이든 같은 공정이라도 다룬 물질에 따라 해당하는 목이 달라집니다. 지역별 글로는 여수 화학물질 질병과 광주 폐암 노출 이력이 있고, 시·군별 안내는 광주·전남 직업성 암 산재 허브에 모았습니다.
목록에 없는 노출과 제13호
별표 3에 ‘용접흄’이라는 항목은 없습니다. 급식 조리나 디젤 배출가스도 제10호에 이름이 없습니다. 이런 노출은 제13호에 따라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출 기간과 작업 방식을 자료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유족급여와 시효, 관할 지사
업무상 사유로 사망하면 유족이 유족급여를 청구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유족급여와 장례비는 5년, 그 밖의 보험급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사라집니다(제112조). 시효가 언제부터 진행하는지는 사건마다 확인합니다.
| 기관 | 관할 |
|---|---|
| 광주지역본부 | 전남광주(광산구 제외), 화순, 곡성, 구례, 담양 |
| 광산지사 | 전남광주 광산구, 나주시, 영광군, 함평군, 장성군 |
| 목포지사 | 목포시, 무안군, 영암군, 강진군, 진도군, 신안군, 완도군, 해남군, 장흥군 |
| 순천지사 | 순천시, 고흥군, 보성군 |
| 여수지사 | 여수시, 광양시 |
광주·전남의 관할은 위와 같습니다. 주소를 넣어 공단 누리집 지사찾기에서 다시 확인하거나 콜센터 1588-0075에 물어보면 됩니다.
실제로 많이 틀리는 지점
- 흡연력이 있다고 신청을 접습니다. 흡연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 “용접을 했으니 폐암은 산재”라고 단정합니다. 어떤 금속을 어떤 방식으로 용접했는지가 빠지면 목을 정할 수 없습니다.
- 마지막 직장 서류만 모읍니다. 석면처럼 10년 이상의 노출을 따지는 목이 있어 앞선 사업장 기록이 필요합니다.
- 문 닫은 협력업체는 방법이 없다고 여깁니다. 가입 이력과 동료 진술로 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실로 노무사가 먼저 확인하는 자료
- 사업장별 근무기간과 공정을 적은 직업력,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 이력, 경력증명서
- 작업환경측정 결과, 특수건강진단 결과,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조직검사·병리 결과와 진단서
- 흡연력 등 다른 요인에 관한 자료
- 같은 공정에서 일한 동료의 진술
석면 사건의 자료는 석면 중피종 글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자료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면 사업주는 증명을 해야 합니다(제116조).
직업성 암 산재를 신청하면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나요?
사업주는 보험급여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제111조의2).
수임 계약 전에 무엇을 봐야 하나요?
법이 정한 수임료 기준은 확인된 것이 없습니다. 유족급여를 연금으로 받을 때 보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불승인되면 내는 돈이 있는지를 계약서에서 확인하세요. 항목은 산재 수임료 허브에 적어 두었습니다.
확인 기준일: 2026년 11월 17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에서, 공단 관할은 근로복지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했고 공단 표기 그대로 옮겼습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통합되었고, 이 글의 “광주”와 “전남”은 옛 광주광역시·전라남도 지역을 가리킵니다.
한동노무법인 대표노무사가 산재보상과 업무상질병 실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작성자 경력과 공개 활동은 공식 프로필과 언론·기관 근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판단은 재해 경위, 업무관련성, 의무기록과 사업장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