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우울증·적응장애 진단을 받았는데 산재가 될까요?” ─ 광주에서 점점 늘어나는 상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5호 사목에 직장 내 괴롭힘·고객 폭언 등으로 인한 적응장애·우울에피소드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 — 인정 3요건
- 업무 관련 스트레스 사건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의 직장 내 괴롭힘 또는 고객·민원인 폭언
- 의학적 진단 — 적응장애(F43.2), 우울에피소드(F32), 외상후스트레스장애(F43.1), 불안장애(F41) 등
- 업무와 질병의 상당인과관계 — 의학적·자연과학적 명백 증명 불요. 제반 사정 종합 고려
법적 근거 — 별표 3 제5호 (정신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5호는 정신질병 산재 인정 기준을 규정합니다. 그중 핵심 두 가지:
- 바목 — 업무와 관련해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 사목 — 업무와 관련해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한 적응장애 또는 우울에피소드
2019년 7월 16일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 금지) 시행 이후, 직장 내 괴롭힘도 본 사목에 포함되는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적응장애 산재 신청 건수가 시행 전 대비 약 5배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당인과관계 입증 — 의학적 명백 증명 불요
대법원은 일관되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원인에 겹쳐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합니다. 즉 본인의 기존 성격·스트레스 취약성이 있더라도 업무 요인이 결합한 것으로 인정되면 산재가 됩니다.
입증 자료 체크리스트
A.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자체
- □ 회사 내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서·조사 결과 통지
- □ 가해자와의 카톡·문자·이메일 캡처
- □ 녹취 (본인 대화 녹음은 합법)
- □ 동료 진술서·목격자 확인
-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진정서·결과서
B. 의학적 자료
- □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소견서 (KCD/ICD-10 코드 명시)
- □ 진료기록부 사본 (최초 진단일·증상 경과)
- □ 심리검사 결과지 (MMPI·우울척도 등)
- □ 약물 처방 기록
C. 업무 관련 자료
- □ 직무 변경·인사이동·업무 배제 기록
- □ 휴직·병가·결근 사유서
- □ 본인 작성 사건 일지 (시간순)
대표 인정 직군 (광주·전남)
- 병원 간호사 — 의사·선임 간호사 폭언, 환자·보호자 민원
- 콜센터 상담원 — 고객 폭언, 통화녹취·민원기록 활용
- 교사 — 학부모 민원·관리자 갈등·업무 과중
- 제조업 사무직 — 부서장 모욕·따돌림
- 서비스업 — 고객 갑질, 사용자 방조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에 신고하지 않고도 산재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하지만 입증 부담이 커집니다. 회사 신고·조사 자료가 없으면 행위 자체의 객관 자료(카톡·녹취·진술)를 더 풍부하게 모아야 합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진정·근로감독을 병행해 별도 인정 자료를 확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Q. 본인이 평소 우울증이 있었는데도 산재 인정될까요?
가능합니다. 대법원 일관된 판례는 “기존 질환이 있어도 업무가 자연경과를 초과해 악화시킨 경우” 산재로 인정합니다. 다만 기존 질환의 정도와 업무 스트레스의 기여도 비교가 쟁점이 됩니다.
Q. 산재 인정되면 동시에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산재 보상은 보험급여이고, 사용자 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은 별개입니다. 다만 산재로 받은 금액은 손해배상에서 공제됩니다.
박실로 공인노무사 2026. 5. 7. 작성·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