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가족이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산재가 될 수 있나요?” ─ 광주·전남에서 가장 자주 받는 상담 중 하나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가목의 가중요인 매트릭스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제가 산재 상담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도 이 지점입니다.
결론 ─ 12주 60시간·4주 64시간·돌발사건 3대 가중요인
뇌심혈관계 질환이 산재로 인정되려면 다음 가중요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서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 장기간 과중한 업무 ─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 초과
- 단기간 과중한 업무 ─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초과
- 업무량 급증 ─ 발병 전 1주일 동안 업무시간이 30% 이상 증가
- 돌발적·예측 곤란한 사건 ─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 야간근무·교대근무 ─ 가중요인 가산
- 유해환경 노출 ─ 장시간 추위·열·소음·고소작업
12주 60시간 룰 정확히 이해하기
“발병 전 12주”란 발병일을 기준으로 거꾸로 12주(약 84일) 동안의 근무시간을 합산하여 1주 평균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 발병일이 화요일이라면 ─ 발병 직전의 일요일까지 1주차로 계산
- 휴일근무·연장근무 모두 포함
- 대기시간·휴게시간은 사용자 지휘감독 하에 있었는지가 쟁점
- 야간근무는 1.3배 가산하여 환산하는 것이 공단 실무 (가산 비율은 사건별 다툼)
대상 질환과 진단 코드
- 뇌혈관질환 ─ 뇌출혈(I60–I62), 뇌경색(I63), 거미막하출혈(I60), 뇌졸중 후유증(I69)
- 심장질환 ─ 급성심근경색(I21), 협심증(I20), 급성심부전(I50), 심정지(I46)
- 특수형태 ─ 대동맥박리(I71), 폐색전증(I26)
의학적 인과관계 ─ 어떻게 입증하는가
업무시간만 충족해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의학지표가 함께 검토됩니다.
- 고혈압·당뇨·고지혈증 등 기저질환과 업무의 상대적 기여도
- 발병 직전 혈압·LDL·HbA1c 추이
- 흡연·음주·비만 등 개인적 요인 평가
- 가족력 ─ 다만 가족력이 있다고 무조건 불승인되지 않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기존 질환과 업무가 함께 작용하여 자연경과를 초과하여 발병한 경우”도 산재로 인정합니다(상당인과관계의 완화된 적용 ─ 대법원 일관된 판례).
광주·전남에서 자주 발생하는 패턴
- 자동차 부품·조립 직군 ─ 기아 광주공장 협력업체, 금호타이어, 한국타이어 ─ 야간 2교대 + 12시간 잔업 누적
- 철강·석유화학 ─ 광양제철소, 여수국가산단 ─ 4조 3교대 야간근무 누적
- 건설현장 관리자·기사 ─ 휴일근무·돌발야근 빈발
- 병원 간호사·의료인 ─ 야간 당직, 응급실 PTSD형 스트레스 누적
- 운수업 (택시·화물) ─ 장거리·야간 운전 누적
유족이 챙겨야 할 자료 (사망 사건)
- 사망진단서·부검감정서
- 발병일 기준 최근 12주~6개월 근무기록
- 업무일지·교대표·출퇴근 기록(IC카드·CCTV)
- 건강검진 결과(최근 5년)
- 동료 진술서
- 장례 관련 증빙(장의비 청구용)
자주 묻는 질문
Q. 12주 60시간이 안 되는데도 산재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12주 60시간은 “추정 기준”일 뿐입니다. 4주 64시간 초과 또는 발병 1주일 전 업무량 30% 증가, 돌발 사건, 야간·교대근무 가중 등 다른 가중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Q. 기저질환(고혈압 등)이 있어도 인정되나요?
가능합니다. 기존 질환이 있어도 업무가 자연경과를 초과하여 악화·발병시킨 경우는 산재로 인정됩니다(대법원 일관된 판례).
Q. 가족이 갑자기 사망했는데 부검을 안 했습니다. 산재가 가능한가요?
부검 없이도 사망진단서·기존 진료기록을 통해 사망원인 추정이 가능한 경우 인정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다만 부검을 하지 않은 사정과 그럼에도 사인을 추정할 수 있는 의학적 근거가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Q. 사망 후 얼마나 안에 신청해야 하나요?
유족급여·장의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다만 증거가 멸실되기 전에 가능한 한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 광주지점 062-521-5678로 즉시 상담 가능합니다. 사망 사건은 시간이 결정적이므로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주십시오.
박실로 공인노무사 2026년 4월 30일 작성·검수.
한동노무법인 대표 박실로 노무사가 2026년 5월 27일 기준으로 검토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복지공단 실무, 의학자료 입증 기준과 관련 판례입니다.
- 2007년 공인노무사 자격 취득, 2018년 한동노무법인 설립
- 광주·전남에서 19년간 기업·병원·관공서 280개 이상 자문, 병원·의료기관 150개 이상 네트워크
- 산재보상, 산업안전보건, 중대재해처벌법, 병원·건설 현장 노무관리 중심 실무
- 한국공인노무사회 본회 부회장, 광주전남북제주지회 지회장, 고용노동부 위탁 광주이음센터 센터장
관련 허브: 산재 상담 소개 · 광주 산재 노무사 · 산재보상 허브 · 중대재해 노무사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실제 승인 가능성은 재해 경위, 업무관련성, 의무기록, 사업장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자 정보는 박실로 노무사 대표 엔티티와 언론·기관 인용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