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통증·난청·기침, 직업병 산재인지 자녀가 확인하는 순서

부모님의 통증, 난청, 기침이 직업병 산재인지는 병명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예전에 어떤 일을 얼마나 오래 하셨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가 할 일은 부모님이 하신 일을 시간순으로 적고, 그 일에 맞는 기준과 자료를 찾는 것입니다. 아래 표에서 부모님이 하신 일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산재 전문 박실로 공인노무사가 정리했습니다.

하신 일별로 보는 증상, 기준, 자료

하신 일 증상 볼 기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찾을 자료
공장·봉제·조립 어깨·손목·팔꿈치 통증 제2호 가목(반복 동작) 근무기간, 하루 작업량과 자세, 잔업 여부
조선소·철공소·건설 말을 자주 되묻는 난청 제7호 차목 순음청력검사 결과, 소음작업 기간, 쓴 장비
분진·용접 오래가는 기침, 숨참 제3호 가목·바목·사목·아목 노출 물질, 일한 현장과 공정, 진단서
진동 공구 손저림, 감각 저하 제12호 라목, 제2호 가목(진동 작업) 공구 종류, 하루 사용시간, 신경검사 결과
장거리 운전 목·허리 통증 제2호(부적절한 자세, 진동 작업) 운행일지, 배차표, 상하차 여부
요양보호 어깨·허리 통증 제2호 가목(무리한 힘, 부적절한 자세) 근무표, 담당 인원, 이동 보조 횟수
청소 무릎·손목 통증 제2호 가목 담당구역표, 계단과 화장실 작업량
농약·세척제 어지럼, 손발 저림 제4호 가목·나목, 제13호 제품명, 성분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공장·봉제·조립 일

포장, 부품 조립, 봉제, 검사처럼 같은 동작을 종일 되풀이한 일입니다. 별표 3 제2호 가목은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를 한 경력이 있는 사람의 팔·다리·허리 질병을 다룹니다. 작업대 높이, 하루 생산량, 팔을 들어 올린 횟수를 부모님께 물어 적어 둡니다. 자세한 기준은 근골격계 산재 기준에 있습니다.

조선소·철공소·건설현장

절단, 프레스, 착암, 그라인딩처럼 큰 소리가 나는 작업을 오래 하셨다면 소음성 난청 기준을 봅니다. 85데시벨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됐고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이어야 합니다(제7호 차목). 검사와 직업력 정리는 광주·전남 소음성 난청 글에 적었습니다.

분진·용접 작업

석면에 노출되어 생긴 석면폐증은 제3호 가목, 석탄·암석 분진에 장기간 고농도로 노출되어 생긴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사목에 있습니다. 용접은 어떤 금속을 다뤘는지에 따라 볼 항목이 달라집니다. 별표 3에 용접흄이라는 항목은 없으므로 노출된 물질 이름부터 확인합니다. 폐질환은 진폐·폐질환 안내, 암 진단을 받으셨다면 광주·전남 직업성 암 글을 보시기 바랍니다.

진동 공구

그라인더, 착암기, 절단기처럼 손에 진동이 전해지는 공구를 쓰신 경우입니다. 제12호 라목은 진동에 노출되는 부위에 생기는 레이노 현상, 말초순환장해, 말초신경장해, 운동기능장해를 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공구를 하루 몇 시간 잡았는지를 적어야 합니다.

장거리 운전

화물차, 버스, 택시를 오래 모신 분의 목·허리 질병은 제2호의 신체부담업무로 봅니다. 오래 앉아 있는 자세와 차체 진동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운행일지와 배차표로 하루 운전시간을 보여 주고, 짐을 싣고 내리는 일을 함께 하셨는지도 적습니다.

요양보호

어르신을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고 체위를 바꾸는 일은 무리한 힘과 부적절한 자세가 겹칩니다. 방문요양인지 시설인지, 몇 분을 맡았는지, 혼자 옮겼는지를 근무표와 맞춰 정리합니다. 집안일 때문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어 업무 중에 한 동작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청소

쪼그려 앉기, 걸레질, 계단 오르내리기, 쓰레기 운반이 되풀이되는 일입니다. 오래 했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몇 층 건물을 몇 명이 맡았는지, 화장실 몇 칸을 청소했는지처럼 작업량을 적습니다. 용역업체가 여러 번 바뀌었어도 일한 장소와 기간을 기준으로 이력을 잇습니다.

농약·세척제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생긴 중추신경계장해는 제4호 가목, 말초신경병증은 나목에 있습니다. 농약은 별표 3에 이름이 없습니다. 제품에 든 성분이 별표 3에 적힌 물질인지 확인하고, 아니면 제13호의 상당인과관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제품 사진과 성분표가 출발점입니다.

“나이 탓”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병원에서 퇴행성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신체부담업무 때문에 나이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가 더 빨리 진행됐다는 점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별표 3 제2호 다목). 원래 있던 질병이 그 업무로 나빠진 경우도 같습니다(나목).

난청은 다릅니다. 노인성 난청은 제7호 차목이 제외하는 원인입니다. 그래도 진단명 한 줄로 정해지지 않고 소음에 노출된 기간과 청력도의 형태를 함께 봅니다.

자녀가 대신 알아볼 때 순서

  1. 부모님이 일한 곳, 기간, 맡은 작업을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가입 이력으로 뒷받침합니다.
  2. 진료받을 때 예전 직업과 작업을 의사에게 말합니다. 의무기록에 직업 이야기가 남습니다.
  3. 증상에 맞는 검사를 받고 진단서를 받습니다.
  4. 시효를 확인합니다.
  5. 공단에 신청합니다. 요양급여 신청은 재해를 입은 본인이 하는 절차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가족이 서류를 대신 낼 수 있는지는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에 확인합니다.

시효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사라집니다. 장해급여와 유족급여는 5년입니다(제112조). 오래전 일이라도 접기 전에 시효가 남았는지부터 따져 봅니다.

실제로 많이 틀리는 지점

  • 마지막 직장 기록만 냅니다. 여러 사업장을 거쳤다면 노출 기간이 짧게 보입니다.
  • 노인성 난청이나 퇴행성이라는 말을 듣고 접습니다.
  • 회사가 없어졌다고 자료 찾기를 그만둡니다. 사업주의 행방불명처럼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사업주 증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제116조).
  •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신청을 접습니다. 흡연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 병명만 들고 상담합니다. 어떤 물질과 작업에 얼마나 노출됐는지가 빠지면 판단할 수 없습니다.

박실로 노무사가 먼저 확인하는 자료

한동노무법인은 그동안 산재 사건을 200건 넘게 수행했습니다. 부모님 세대 사건에서는 아래 자료부터 봅니다.

  • 사업장별 근무기간과 맡은 공정을 시간순으로 적은 직업력
  •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 이력, 경력증명서
  • 작업환경측정 결과, 특수건강진단 결과, 물질안전보건자료
  • 진단서와 검사 결과, 과거 진료 이력, 흡연력
  • 같은 공정에서 일한 동료의 진술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할 수 있고, 직접 하면 수수료가 들지 않습니다. 난청이나 직업성 암처럼 직업력과 노출 자료를 쌓아야 하는 사건은 위임을 검토해 볼 만합니다. 그때는 수임 계약서에서 확인할 항목을 먼저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한 지 오래됐는데 지금 신청할 수 있습니까

시효가 남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제112조). 남아 있다면 과거 사업장과 작업을 복원하는 일이 다음입니다.

일하던 회사가 없어졌습니다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가입 이력에 사업장 이름과 기간이 남습니다. 같이 일한 동료의 진술도 자료가 됩니다.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이 유족급여를 청구합니다(제62조). 유족급여의 시효는 5년입니다(제112조).

표에 없는 병은 산재가 안 됩니까

별표 3의 요건을 채우지 못했거나 목록에 없는 질병이라도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제13호). 불승인을 받았다면 산재 불승인 대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기준일: 2026년 11월 17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에서, 공단 관할은 근로복지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같은 주제의 이전 글들을 하나로 합쳐 다시 쓴 것입니다.

작성자: 박실로 공인노무사

한동노무법인 대표노무사가 산재보상과 업무상질병 실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작성자 경력과 공개 활동은 공식 프로필과 언론·기관 근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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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판단은 재해 경위, 업무관련성, 의무기록과 사업장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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