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사례] 광주 자동차부품 공장 회전근개파열 산재 — 장해 12급, 보험급여 약 4,500만원 (전형 패턴)

① 인적사항 (익명화)

• 성별·연령대 : 남성 / 50대 중반
• 거주 지역 : 광주광역시 광산구
• 가족 : 배우자 + 자녀 2명

② 근무이력

• 업종 : 자동차부품 제조 (광주 평동산단 협력업체)
• 직무 : 차체 부품 조립·용접 보조 → 후공정 부품 운반
• 근무기간 : 약 18년 (2008년 입사 → 발병 시점까지)
• 작업 자세 : 어깨 위로 반복 거상 동작 + 5~15kg 부품 운반 + 견인기 작업
• 1일 작업시간 : 8시간 + 잔업 2시간 (주 50시간 이상 빈번)

③ 진단명·의학자료

• 진단명 : 우측 어깨 회전근개 전층 파열 (M75.1)
• 동반 진단 : 견관절 충돌증후군 (M75.4), 견관절 운동범위 제한
• 치료 경과 : MRI 확인 → 관절경 회전근개 봉합술 → 6개월 재활
• 치료 종결 후 : 정상 운동범위의 약 1/4 이상 제한 잔존

④ 산재 신청·입증 과정

초기 사업주 대응

회사는 “퇴행성”이라는 의사 견해를 들고 공상처리를 제안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거절하고 한동노무법인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사건을 볼 때도 여기부터 확인합니다.

박실로 노무사가 작성한 입증 핵심

• 작업표준서·공정설명서 — 어깨 위로 반복 거상 동작 빈도 입증
• 동료 3인 진술서 — 18년간 동일 라인 작업 + 부품 무게 확인
• 건강검진 결과 5년치 — 발병 직전 어깨 통증 호소 기록
• MRI 영상 + 정형외과 소견서 — 외상성 손상 + 누적 부담 결합
• 직무분석 의견서 —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 가목(근골격계) 인정 요건과 매칭

절차

1. 요양급여신청서 제출 →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 접수
2.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 최초 신청 단계에서 인정
3. 치료 종결 후 장해진단
4. 장해급여 청구 → 견관절 운동범위 1/4 이상 제한 → 시행령 [별표 6] 장해 12급 9호(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 판정 (세부 판정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5])

⑤ 결과 — 받은 보험급여 (가상 수치)

• 요양급여(치료비) : 공단 직접 지급 (수술·재활 전액)
• 휴업급여 : 평균임금 약 12만원 × 70% × 약 6개월 ≈ 약 1,500만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 휴업급여는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 장해급여 (12급, 일시금) : 평균임금 154일분(법 [별표 2] 장해급여표 기준) ≈ 약 1,850만원
• 합계 : 약 3,350만원 ~ 4,500만원 수준 (사건별 평균임금·치료기간 변동)

※ 위 수치는 평균임금 12만원·치료기간 6개월·장해 12급 9호를 가정한 가상 산정입니다. 실제 사건은 평균임금·치료기간·장해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박실로 노무사 코멘트

광주 자동차부품 공장 회전근개파열 사건의 핵심은 “퇴행성이라는 의사 견해 + 18년 누적 작업 부담” 두 축의 충돌입니다. 시행령 별표 3 제2호 가목 + 고용노동부 고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작업 자세·하중·반복 횟수·작업 기간을 종합 판단하도록 규정합니다. 대법원 일관된 판례는 기존 퇴행성 변화가 있어도 업무가 자연경과를 초과해 악화·발병시킨 경우 산재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입증을 작업 분석·동료 진술·5년치 건강검진 흐름으로 구성하면 최초 신청 단계 승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실로 공인노무사 2026. 5. 8. 작성·검수.

자주 묻는 질문

Q1. 회전근개파열은 퇴행성이라는 말이 있으면 산재가 어렵나요?

A. 퇴행성 소견이 있어도 반복작업, 어깨 위 작업, 중량물 취급, 작업기간 때문에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면 업무관련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2. 장해급여까지 보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A. 수술기록, 영상자료, 관절운동범위, 주치의 소견, 치료 종결 시점 자료가 중요합니다. 최초요양 승인 뒤에도 장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Q3. 승인사례의 보상금액을 그대로 기대해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보험급여는 평균임금, 요양기간, 장해등급, 치료 경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례 금액은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참고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박실로 공인노무사

한동노무법인 대표. 산재 신청, 불승인 대응, 장해급여, 업무상 질병, 병원·산업안전 노무를 실무 중심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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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실로 공인노무사

한동노무법인 대표 · 한국공인노무사회 본회 부회장 · 광주전남북제주지회 지회장 · 공인노무사 직무개시등록번호 제1243호 · 광주·전남 산재·산업안전·병원노무·중대재해·건설노무 전문

박실로 공인노무사는 한동노무법인 대표 노무사이자 한국공인노무사회 본회 부회장, 광주전남북제주지회 지회장입니다. 광주·전남 지역에서 19년간 병원노무, 산업재해, 산업안전, 중대재해처벌법, 건설현장 노무관리를 다뤄왔고, 고용노동부 위탁 광주이음센터 센터장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박실로 공인노무사(한동노무법인 대표, 한국공인노무사회 본회 부회장, 광주전남북제주지회 지회장)가 광주·전남 지역의 산업재해, 산업안전, 중대재해처벌법, 병원노무, 건설현장 노무관리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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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실로 공인노무사가 작성·검토한 산재 안내입니다.

한동노무법인 대표 박실로 노무사가 2026년 6월 3일 기준으로 검토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복지공단 실무, 의학자료 입증 기준과 관련 판례입니다.

• 2007년 공인노무사 자격 취득, 2018년 한동노무법인 설립
• 광주·전남에서 19년간 기업·병원·관공서 280개 이상 자문, 병원·의료기관 150개 이상 네트워크
• 산재보상, 산업안전보건, 중대재해처벌법, 병원·건설 현장 노무관리 중심 실무
• 한국공인노무사회 본회 부회장, 광주전남북제주지회 지회장, 고용노동부 위탁 광주이음센터 센터장

관련 허브: 산재 상담 소개 · 광주 산재 노무사 · 산재보상 허브 · 중대재해 노무사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실제 승인 가능성은 재해 경위, 업무관련성, 의무기록, 사업장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자 정보는 박실로 노무사 대표 엔티티와 언론·기관 인용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