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터널·채석·석재 가공처럼 분진이 많은 곳에서 오래 일하신 분이 진폐 진단을 받았다면, 산재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진폐는 분진이 폐에 쌓여 생기는 비가역적 질환으로, 산재보험법에 별도의 인정기준과 진폐보상연금 체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박실로 노무사가 광주·전남 산재 상담에서 보는 착암공·분진작업 진폐 산재의 대표 사례 유형과 보상 구조를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 진폐는 분진을 오래 흡입해 폐에 생기는 질환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에 별도의 진폐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이 있습니다.
- 진폐가 인정되면 같은 법 제91조의3의 진폐보상연금(기초연금 + 진폐장해등급별 연금)이 지급됩니다.
- 진폐병형과 심폐기능 정도로 등급을 판정하며, 결핵·폐암 등 합병증은 별도로 요양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분진작업은 잠복·진행성이라 퇴직·고령 후 진단이 흔하며, 직업력을 복원하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어떤 사례인가요?
실무에서 자주 보이는 대표 사례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특정 개인 사건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유형입니다).
| 항목 | 대표 사례 유형 |
|---|---|
| 직종 | 광업 착암·채탄·선탄, 터널 굴착, 채석·석재 가공, 주물·연마 |
| 노출 | 규폐·석탄·금속 분진을 장기간 흡입 |
| 질병 | 진폐(규폐증·탄광부진폐 등), 합병증(결핵·기흉·폐암 등) |
| 인정 포인트 | 분진작업 직업력 + 흉부영상 진폐병형 + 심폐기능 |
진폐는 왜, 어떻게 인정되나요?
진폐는 분진이 폐 조직에 쌓여 섬유화를 일으키는 질환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는 분진작업에 종사했거나 종사한 근로자에게 진폐가 발생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보도록 별도의 인정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인정은 흉부 영상에서의 진폐병형과 심폐기능 정도로 판정합니다.
진폐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 진폐보상연금 — 진폐가 인정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3에 따라 기초연금과 진폐장해등급에 따른 연금이 지급됩니다.
- 합병증 요양 — 결핵·기흉·폐암 등 진폐 합병증은 요양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유족 — 진폐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진폐유족연금 등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 자료 | 증명하는 것 | 실제 준비 내용 |
|---|---|---|
| 직업력 자료 | 분진작업 종사 | 근무 사업장·직종(착암·채탄 등), 작업 내용, 근무기간 |
| 이력 자료 | 노출 기간 | 국민연금·고용보험 이력, 동료 진술, 광산·사업장 기록 |
| 의무기록 | 진폐·심폐기능 | 흉부 X선·CT(진폐병형), 심폐기능검사, 진단서 |
핵심은 “어떤 분진작업을 몇 년 했는지”의 직업력과 흉부영상 진폐병형을 함께 보여주는 것입니다.
광주·전남에서 특히 챙길 점
- 광주·전남은 과거 광업·채석·터널·주물 종사 이력이 있는 분이 많아 오래된 직업력 복원이 핵심입니다.
- 폐광·폐업 사업장이라도 동료 진술과 연금·고용보험 이력으로 분진작업 이력을 살릴 수 있습니다.
- 진폐 진단 후 합병증이 생기면 별도 요양이 가능하니 함께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퇴직한 지 오래됐는데 진폐 산재가 되나요?
됩니다. 진폐는 퇴직 후에도 진행될 수 있어, 분진작업 직업력을 복원하면 진단 시점에 검토할 수 있습니다.
Q2. 담배를 피웠는데 진폐가 인정되나요?
흡연력이 있어도 분진작업으로 인한 진폐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직업력과 흉부영상 진폐병형이 관건입니다.
Q3. 진폐 진단만 받으면 보상이 나오나요?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으로 등급을 판정해 진폐보상연금이 지급됩니다. 진단 후 정확한 등급 평가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진폐에 결핵·폐암이 겹쳤는데요?
진폐 합병증으로 결핵·기흉·폐암 등이 인정되면 별도로 요양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박실로 노무사의 정리
진폐 산재는 “먼지 나는 데서 오래 일했다”는 말이 아니라 분진작업 직업력과 흉부영상 진폐병형이 한 줄로 이어지는 증명에서 갈립니다. 광주·전남에서 착암·채탄·채석·주물 등 분진작업을 하셨고 진폐 진단을 받으셨다면, 과거 직업력과 흉부검사 자료부터 정리해 두시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상담 문의
진폐 산재·진폐보상연금, 오래된 직업력을 어떻게 복원할지 막막하다면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가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 062-521-5678 / 010-9883-7268
🌐 https://sanjae.silronomu.com
이 글은 19년차 공인노무사이자 한동노무법인 대표 박실로 노무사가 일반적인 산재 정보와 대표 사례 유형을 설명하기 위해 작성한 글입니다. 개별 사건은 직업력, 진폐병형·심폐기능, 공단 판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제91조의2(진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제91조의3(진폐보상연금)
- 진폐병형·심폐기능 판정 관련 규정, 진폐 합병증 요양 관련 기준
- 근로복지공단 진폐 업무처리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조문
한동노무법인 대표 박실로 노무사가 2026년 5월 29일 기준으로 검토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복지공단 실무, 의학자료 입증 기준과 관련 판례입니다.
- 2007년 공인노무사 자격 취득, 2018년 한동노무법인 설립
- 광주·전남에서 19년간 기업·병원·관공서 280개 이상 자문, 병원·의료기관 150개 이상 네트워크
- 산재보상, 산업안전보건, 중대재해처벌법, 병원·건설 현장 노무관리 중심 실무
- 한국공인노무사회 본회 부회장, 광주전남북제주지회 지회장, 고용노동부 위탁 광주이음센터 센터장
관련 허브: 산재 상담 소개 · 광주 산재 노무사 · 산재보상 허브 · 중대재해 노무사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실제 승인 가능성은 재해 경위, 업무관련성, 의무기록, 사업장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자 정보는 박실로 노무사 대표 엔티티와 언론·기관 인용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