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소음성 난청 산재, 인정 요건과 관할 지사 정리

광주·전남의 공장이나 현장에서 85데시벨 이상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됐고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이면 소음성 난청 산재를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어느 근로복지공단 지사가 맡는지는 주소로 확인합니다. 산재 전문 박실로 공인노무사(한동노무법인)가 광주지점(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금재로)에서 광주·전남 사건을 검토할 때 보는 순서대로 적었습니다.

소음성 난청 산재 인정 요건

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7호 차목입니다.

항목 기준
소음 노출 85데시벨[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청력손실 한 귀 40데시벨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
귀 상태 고막·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
청력도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고,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장해가 클 것
제외 원인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재해성 폭발음 등

항목별 설명은 소음성 난청 산재 기준에 따로 두었습니다.

광주·전남에서 상담에 자주 나오는 소음 공정

지역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공정 난청 사건에서 확인할 것
광주 자동차부품·제조 공장의 프레스, 용접, 도장 공정별 소음 측정값, 공장을 옮긴 이력
목포·영암 조선·항만 현장의 그라인딩, 취부, 용접 협력업체를 옮겨 다닌 기간 전부
여수 화학 공장의 플랜트 정비, 협력업체 작업 정비 때 들어간 설비와 작업 기간
순천·광양 제조·건설 현장, 제철 관련 협력업체 작업 소속 업체별 근무기간과 소음 자료
화순 광산·석재 작업 분진작업 자리의 소음이 어느 정도였는지

광주 공장 사건의 증거 정리는 광주 제조업 난청 글에, 시·군별 안내는 광주·전남 난청 산재 허브에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

기관 관할
광주지역본부 전남광주(광산구 제외), 화순, 곡성, 구례, 담양
광산지사 전남광주 광산구, 나주시, 영광군, 함평군, 장성군
목포지사 목포시, 무안군, 영암군, 강진군, 진도군, 신안군, 완도군, 해남군, 장흥군
순천지사 순천시, 고흥군, 보성군
여수지사 여수시, 광양시

정확한 관할은 공단 누리집 지사찾기나 콜센터 1588-0075에서 주소로 확인합니다.

청력검사, 장해급여와 시효

순음청력검사는 소음작업을 24시간 이상 중단한 뒤에 받습니다. 500·1,000·2,000·4,000헤르츠의 기도청력역치를 재서 6분법으로 판정합니다. 의사 판단에 따라 48시간 이상 간격으로 3회 이상 검사하기도 합니다.

소음성 난청으로 청력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를 청구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등급에 따라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습니다.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사라집니다(제112조). 시효가 언제부터 진행하는지는 사건마다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등급 기준은 장해등급 허브에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틀리는 지점

광주·전남 소음성 난청 상담에서 되풀이되는 실수입니다.

  • 마지막 회사 기록만 냅니다. 그러면 소음 노출 기간이 실제보다 짧게 보입니다.
  • “노인성 난청”이라는 말을 듣고 포기합니다. 노인성 난청은 제외 원인이지만 소음 노출 기간과 청력도 형태를 함께 봅니다.
  • 폐업한 협력업체 자료를 찾지 않습니다.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 이력으로 근무 사실부터 채울 수 있습니다.

박실로 노무사가 먼저 확인하는 자료

  • 사업장별 근무기간과 공정을 시간순으로 적은 직업력
  • 작업환경측정 결과와 특수건강진단의 청력검사 기록
  • 이비인후과 순음청력검사 결과와 진단서
  • 과거 귀 질환 진료 이력
  • 같은 공정에서 일한 동료의 진술

건설현장·조선소·퇴직 후 난청에서 따로 볼 점

건설현장에서는 착암기, 절단기, 콤프레셔를 쓰는 작업을 하며 현장을 여러 곳 옮겨 다닌 경우가 많습니다. 한 현장의 기록만 내면 소음에 노출된 기간이 짧게 보입니다. 현장 이름, 일한 기간, 쓴 장비를 시간순으로 적고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급여 입금 내역으로 뒷받침합니다.

조선소에서는 그라인딩, 취부, 해머 작업을 하며 소음에 노출됩니다. 좁은 블록 안에서 여러 작업이 동시에 이뤄지고, 한 사람이 협력업체를 옮겨 다니며 같은 공정에서 일한 경우가 많습니다. 업체별 근무기간과 공정을 이어서 적어야 3년 이상 노출이라는 기준을 따질 수 있습니다. 폐업한 협력업체처럼 사업주 증명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증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6조).

퇴직한 뒤에 난청을 알게 됐다면 시효부터 확인합니다.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 장해급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사라집니다(제112조). 그다음 과거 사업장을 복원합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가입 이력에 남은 사업장 이름과 기간이 출발점입니다.

준비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장·업체별 근무기간, 공정, 쓴 장비를 시간순으로 적은 직업력
  •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 이력, 경력증명서
  • 작업환경측정 결과, 특수건강진단의 청력검사 결과
  • 이비인후과 순음청력검사 결과와 진단서
  • 같은 공정에서 일한 동료의 진술

자주 묻는 질문

다니던 업체가 없어졌는데 사업주 확인을 어떻게 받나요?

사업주의 행방불명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증명을 받을 수 없으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제116조).

소음성 난청 산재가 불승인되면 어떻게 하나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제103조). 사유별 대응은 불승인 허브에 정리했습니다.

수임료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산재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할 수 있고 그때는 수수료가 들지 않습니다(제41조). 위임한다면 성공보수가 어느 급여의 몇 %인지, 연금은 몇 년 치로 환산하는지를 글로 받아 두세요. 확인 항목은 산재 수임료 허브에 있습니다.

확인 기준일: 2026년 11월 17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에서, 공단 관할은 근로복지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했고 공단 표기 그대로 옮겼습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통합되었고, 이 글의 “광주”와 “전남”은 옛 광주광역시·전라남도 지역을 가리킵니다.

작성자: 박실로 공인노무사

한동노무법인 대표노무사가 산재보상과 업무상질병 실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작성자 경력과 공개 활동은 공식 프로필과 언론·기관 근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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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판단은 재해 경위, 업무관련성, 의무기록과 사업장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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