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영암 난청·직업성 암 산재, 노무사 수임료가 적정한지 확인하는 법

목포·영암에서 난청이나 직업성 암 산재를 맡길 때 수임료가 적정한지는 금액이 아니라 계약서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로 확인합니다. 산재 사건 수임료의 법정 상한이나 표준 금액은 제가 확인한 법령에 없습니다. 아래 7가지를 글로 받아 여러 사무소의 계약서를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십시오.

직접 신청해도 되는 사건인지부터 봅니다

산재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할 수 있고, 직접 하면 수임료가 들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구분 해당하는 사건
직접 신청해도 되는 사건 사고 경위가 분명하고 회사가 다투지 않는 사건
위임을 검토할 사건 난청·직업성 암 같은 업무상 질병, 사업주가 경위를 다투는 사건, 장해등급 다툼, 불승인 뒤 불복

난청과 직업성 암은 직업력과 노출 자료를 쌓아야 해서 위임을 검토할 사건에 듭니다. 수임료를 따져 볼 일도 이때 생깁니다.

계약서에서 확인할 7가지와 연금 보수 계산

번호 글로 받아 확인할 것
1 착수금이 있는지, 언제 내는지
2 성공보수가 어느 급여를 계산 대상으로 삼는지(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3 급여를 연금으로 받을 때 보수를 몇 년 치로 환산하는지
4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의무기록 발급비·교통비·의학자문비를 누가 내는지
5 맡는 범위가 최초 신청까지인지, 장해급여 청구와 심사·재심사 청구까지인지
6 불승인됐을 때 내는 돈이 있는지, 중도 해지하면 어떻게 정산하는지
7 계약 상대가 등록된 공인노무사나 변호사인지, 입금 계좌가 그 사무소 명의인지

행정소송은 변호사의 영역입니다. 공인노무사 등록 여부는 한국공인노무사회 누리집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항목별 설명은 산재 수임료 안내에 더 적었습니다.

연금을 선택할 때의 보수 계산은 따로 봐야 합니다.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고, 수급권자가 선택합니다(제57조). 유족급여(제62조)도 연금으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보수를 몇 년 치로 환산할지 정해야 합니다. 난청과 직업성 암 사건에서 금액 차이가 가장 크게 나는 대목입니다. 환산 방식이 계약서에 없으면 사인하기 전에 적어 달라고 하십시오.

거를 신호 3가지와 공인노무사법

  • 자격이 확인되지 않는데 “다 해 준다”고 합니다.
  • 비용을 글로 보여 주지 않거나 무엇을 기준으로 한 보수인지 흐립니다.
  • “오늘 당장 사인”을 재촉합니다.

공인노무사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관계 기관에 대한 신청·청구 대리나 서류 작성을 업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제27조의2는 대가를 받고 당사자를 특정 공인노무사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병원이나 현장에서 먼저 다가와 사건을 소개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위반하면 제28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구별법은 산재 브로커 구별 글에 있습니다.

국선 대리인 제도와 한동노무법인의 입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6조의2가 2027. 3. 30. 시행될 예정입니다. 공단이 사회취약계층을 위해 변호사나 공인노무사에게 보험급여 청구, 심사 청구, 재심사 청구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대상과 지원 범위는 고용노동부령이 나와야 알 수 있습니다. 경과는 국선 대리인 글에 적었습니다.

한동노무법인은 수임 전에 금액과 지급 시점을 계약서로 안내합니다. 비용은 사건 유형과 쟁점,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과를 약속하지 않으며, 직접 신청해도 되는 사건이면 그렇게 안내합니다.

실제로 많이 틀리는 지점

“보상금의 몇 %”만 적고 계산 대상을 비워 둔 계약서를 자주 봅니다. 어느 급여가 대상인지 빠지면 나중에 수임료 계산이 달라집니다. 실비와 부가가치세를 누가 내는지도 계약 전에 물어야 합니다.

박실로 노무사가 먼저 확인하는 자료

박실로 공인노무사는 광주에서 목포·영암 사건을 검토합니다. 위임 여부를 말하기 전에 아래 자료를 봅니다.

  • 사업장별 근무기간과 공정을 적은 직업력
  • 난청은 순음청력검사 결과와 진단서
  • 암은 조직검사·병리 결과와 진단서
  • 다른 사무소에서 받은 계약서나 견적이 있다면 그 문서

비용에 관한 다른 설명은 전남·광주 산재 노무사 비용 글과 목포·영암 산재 안내를 함께 보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노무사 없이 직접 신청해도 됩니까

됩니다. 사고 경위가 분명하고 회사가 다투지 않으면 직접 신청해도 되고, 수임료가 들지 않습니다.

계약한 뒤에 해지할 수 있습니까

민법 제689조에 따라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면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산 방법을 계약서에서 확인하십시오.

수임료의 법정 상한은 얼마입니까

확인한 법령에는 산재 사건 수임료의 상한이나 표준 금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7가지로 비교합니다.

확인 기준일: 2026년 11월 17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에서 원문을 확인했고, 개정되면 이 글을 고쳐 두겠습니다.

작성자: 박실로 공인노무사

한동노무법인 대표노무사가 산재보상과 업무상질병 실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작성자 경력과 공개 활동은 공식 프로필과 언론·기관 근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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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판단은 재해 경위, 업무관련성, 의무기록과 사업장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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