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치료 끝났는데 일자리는 못 구했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광주·전남에서 산재 종결 후 가장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결론은 가능합니다. 다만 산재 휴업급여 수급 중에는 동시 수급이 불가하고, 종결 후에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
산재보상 상담은 사고경위, 의무기록, 업무노출 자료 정리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결론 — 산재 종결 후 실업급여 4단계
산재 요양 종결 처분 받기 — 근로복지공단의 종결 통지서
이직확인서 확인 — 산재로 인한 퇴사인 경우 이직사유 코드 정확 기재
광주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 신청 — 신청기한은 12개월 + 요양기간 가산
구직급여 지급 — 평균임금의 60% (상한 일 68,100원), 소정급여일수 120~270일
신청기한 유예 — 핵심 포인트
「고용보험법」 제48조의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이라는 신청기한은 산재 요양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만큼 연장됩니다(같은 조 단서). 즉 산재로 2년 요양했다면 이직 후 3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광주고용센터에 산재 종결 통지서·요양기간 증빙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산재 종결 후 자주 보는 패턴
장해등급 받은 후 미취업 — 장해급여 + 실업급여 동시 가능 (장해급여는 보상, 실업급여는 구직지원으로 성격이 다름)
산재 후유증으로 원직 복귀 어려움 — 정당한 자발적 이직 사유로 인정 가능 (시행규칙 별표 2 제10호)
회사가 복귀 거부 — 비자발적 이직, 부당해고 구제신청 병행 검토
자주 묻는 질문
Q. 산재 요양 중에 실업급여 신청하면 안 되나요?
휴업급여 수급 중에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7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실업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요양이 종결되어 근로 능력이 회복된 후에 신청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