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 산재대리인 제도 국회 통과, 취약계층은 무엇이 달라지나요? (2026.9.3 산재보험법 개정)

광주(산재)노무사 박실로 노무사 - 국선 산재대리인 제도 국회 통과 대표이미지

2026년 9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산재를 입은 취약계층 노동자가 보험급여를 청구하거나 불승인에 불복할 때 변호사나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국가 비용으로 받는 국선대리인 지원 제도가 법에 들어갑니다. 시행은 공포 후 6개월 뒤이고, 누가 대상인지와 대리인 보수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합니다. 그 전까지 산재 신청 절차 자체는 지금과 같습니다. 국선 산재대리인 제도는 보험급여 청구,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세 … 더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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